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계약만료·180일 기준 총정리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흔히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퇴직 사유,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지, 근로자가 연장을 거절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180일’은 회사에 출근한 달력상의 기간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부터 계약만료 인정 기준, 180일 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기본 조건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과 전혀 다른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기본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일정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취업을 위해 입사지원·면접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6개월 동안 재직했더라도 무급휴일 등이 제외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회사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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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까?

계약직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기간이 끝났고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퇴직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 회사가 사업 종료 또는 인력 운영 등의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실업급여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사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기존과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단순히 쉬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달라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와 회사의 재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새로운 근로조건 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정한 예외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계약을 반복해 온 근로자가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제 법률관계와 퇴직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 완료를 위한 계약, 휴직자 대체근무, 일부 고령자 근로계약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2년을 넘었다고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업급여 180일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숫자가 바로 180일입니다.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달력 일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
• 유급 주휴일
• 유급으로 처리되는 공휴일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반대로 다음과 같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일
• 무급으로 처리된 결근일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6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휴일과 급여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일수는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면 180일을 채운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월 근무 = 180일 충족’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재직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실제로 계산하면 180일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짜리 계약이 끝난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더라도 퇴직 전 기준기간 안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뒤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취업했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했다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나 고용보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확인사항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회사가 처리해야 할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는 퇴직 사실과 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4.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6. 신분증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7.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회사에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관련 정보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마지막 근무 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는 계약만료로 퇴직했는데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이 표시된 계약 갱신 서류
• 계약 종료 통보 문자나 이메일
• 재계약 여부와 관련한 회사의 안내
• 급여명세서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과 실제 퇴직 경위가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현재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근로자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에서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신청 시기입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일정한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므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청을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에도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을 확인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면접 등 실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으로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입사지원이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지급액이 별도로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정규직이라는 명칭보다는 실제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계약직·기간제 실업급여 Q&A

Q1.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6개월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180일이 부족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2.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존과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회사가 계속 근무를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거절했다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이나 근무조건 등이 달라져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 퇴직 사유와 신고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계약 종료 안내문, 문자나 이메일 등 계약만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제 이직 경위를 설명하고 정정 또는 수급자격 판단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직이었는가’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 과정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사가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자동으로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 후 이직확인서에서 실제 인정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계약종료 관련 자료를 챙겨두고, 퇴직 후에는 회사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근무형태와 퇴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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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링크

• 고용24 홈페이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